☞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중앙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 민주당 : 임의제출 방식 절충안 제안
☞ 검찰 : 형사법 집행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
☞ 8시간 대치 끝에 불발
☞ 검찰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
☞ 출근하는 직원을 가장해 8층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로 직행
☞ 변호인 입회 기다리다 오후 2시 넘어 압수수색 시작
ㅁ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ㅁ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오전 8시 45분쯤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8층 민주연구원을 기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침입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침탈 당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입니다.
압수수색은 김용 부원장의 혐의사실과 민주연구원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가져다 놓은 물건이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엄연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입니다.
ㅁ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4시 30분
ㅁ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검찰의 압수수색이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압수 물건은 없었습니다.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형식상 6개지만 3개가 동일해서 실제 문서 파일은 4개를 가져갔습니다.
이 4개의 문서파일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 침탈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67년 6월 1일 :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신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2. 1970년 6월 2일 : 박정희 정권, 시인 김지하의 풍자시 '오적'이 '민주전선'에 실리자 중앙정보부가 신민당 중앙당사 기관지들 압수
3. 1979년 8월 : 박정희 정권 말기, 신민당 압수수색. 신민당의 거부로 중단
4. 1986년 2월 : 전두환 정권 말기,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 서명운동에 나서자 유인물 등을 압수하며 2차례 압수수색
5. 2006년 4월 : 노무현 정권, 검찰이 한나라당 공천 비리 수사 중 압수수색 집행 나섰으나 반발로 중단
☞ 2012년 5월 이명박 정권, 통합 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 1야당이 아니므로 제외함
☞ 종합해보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이후로 야당 압수수색이 있었음
☞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음
☞ 윤석열 정권에서 최초
출처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야 "폭력만 남아"‥여 "국민 진실 원해" (naver.com)
[팩트체크]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군부독재 종식 후 처음?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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