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 제안 거부, 22일 대규모 반정부 집회 관련 "헌정 질서 흔드는 일"

 

 

 

 

대통령실 특검 제안 거부 

 

 

출처 : 동아일보

 

 

☞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 대표는 금일 오후 12시쯤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 수사 회피”라며 이재명 당대표의 특검 제안 거부.

☞  대통령 실의 입장 : 여당이 이미 답했다 (...)

 

 

 

출처 : 트위터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 힘 

 

 

대통령실 22일 집회 관련 발언 

 

 

출처 : 동아일보

 

 

☞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

☞ 하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통령실의 설명은 늘 이도 저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실 말대로 기본권이다. 헌법 안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가 어째서 헌법 정권하의 질서를 흔드는 근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옳다는 것인가 옳지 않다는 것인가. 반정부 사상이고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 모두의 생각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다름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22일 집회에서 현 정보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지를 잘 보아야 할 것 같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1/116069715/2

대통령실, 반정부 집회에 “헌정질서 흔드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