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에 여야 논평 격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경향신문

 

 

 

•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 확정받음
•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 1심 재판부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 2심 재판부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을 두고 대책회의를 했으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최씨가 알았을 것으로 판단."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대법원은 최은순씨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 

 

 

 

 

이에 국민의힘 지난 17일, 논평으로 입장 표명

 

출처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입니다.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023.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압박용 정치공작 
• 전 정권의 무리한 기소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 이는 정치적 판결
•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에게 속아 발생한 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한다 

 

 

 

이에 지난 19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논평 발표

 

출처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이제 하다하다 윤 대통령 장모의 징역형도 전 정부 탓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있는 죄를 빼주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의 형량은 나왔을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최은순 씨한테 통장잔고를 위조하고 사기를 벌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뉴스조차 못 보게 하려고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입니까?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 의원에게 험지출마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설마 대통령 장모의 실형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 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를 두둔합니까?

 

그럴듯한 단어들을 붙여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 상식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억지부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권고하십시오.

 

 

2023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장모 징역형이 전 정부 탓?
•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 빠진 것
• 최씨 통장 잔고 위조 의혹 처음 제기한 사람이 전 윤핵관 장제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출처

 

•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대법, 보석 신청도 기각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대법, 보석 신청도 기각

•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강선우 대변인] 하다하다 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 정부 탓입니까?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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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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