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안에 878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한 구 청와대의 영빈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영빈관을 대신할 건물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년 정도입니다. 내년에만 책정된 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신축될 영빈관에 대한 예산안이 공개되자마자 국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 신축 사업의 수혜자가 국민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혈세 낭비다'라는 비판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하루 만에 전면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그러나 영빈관 신축 관련 문제와 더불어 지난 1월 '서울의 소리', '열림 공감 TV'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녹취록 중 도사들이 영빈관 터가 좋지 않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응. 옮길 거야." 하며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재주목을 받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전주 전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진 가운데 영빈관 관련 발언만 대략적으로 간추려보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 영빈관 878억이면 수재민 만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회계사인 거죠. 국회 심의 대상인 거고.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아까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박홍근 원내대표 : 예. 이게 지금 국회 예산 관리기금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496억으로 다 쓴다고 해놓고
벌써 지금 두 번째 들어가서 아마 오늘도 또 추가적인 보도가 있을 겁니다.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고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최근에 기재부가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모든 예산은 국회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 사업은 국회 운영위에서 우선 1 심사를 하고
얘기해서 본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이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뭘 급하다고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찾아내셨다고? (예)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웃음)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 발언 :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금리, 물가, 환율만이 아니라 국민의 원성 또한 더 높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878억 예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말은 뻥이었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높습니다.
☞ 다음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에 대한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를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비루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 당대표를 손절하는 것뿐입니다.'
☞ 세금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든 아니든 민심은 특검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수사대상을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안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으로 총 5가지로 적시하며 그중 주가조작 의혹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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